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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 허용,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입장은?

by 타임크래커2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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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도록 근로시간이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로 사회로 회기 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유연한 노동 시장 개혁의 마중물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보았습니다.

주 69시간 근무

1.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온도차


지난 6일 현행 주 52시간이었던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경하는 개편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추진안대로라면,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노동계에서는 과로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소식을 언론사들은 어떻게 보도했을지 보실까요?

매일경제 보도, "장기휴가"를 강조함

먼저 보수언론지로 매일경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영자, 노동 사용자 중심의 대표 언론사이기에, 매일경제를 찾아보았는데요. 흥미롭게도, 52시간 개편안에 대해 장기휴가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헤드라인에 걸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근로 시간도 유연하게, 그리고 장기휴가기간 역시 유연하게 되었음을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진보 계열의 경향신문으로 가보실까요?

경향신문 보도, "과로사회"가 헤드라인이다

"과로사회". 바로 강력한 표현으로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정부의 주 69시간 정책이 과로사회로의 회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사건에 대한 언론사의 온도차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2. 사람들의 생각


정부의 주 69주 개편안에 대한 네티즌 의견은 어떠할까요?

클리앙 등 다수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피키캐스트 제공, 주69시간 근무 시간표 예시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한 게시물입니다. 아침 8시 출근길에 나서서, 퇴근은 자정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결국 기절뿐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는, 주말에는 병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네요. 결국 우리에게 휴식이라고는 넷플릭스뿐이었습니다. 슬프지만 결국 주 69시간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의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글은 주 80시간 근무를 하고 있던 한 직장인의 경험글입니다. 한 주 120시간까지 근무했었던 경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자의 시각에서 이번 주 69시간 근무 개편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69시간 근무
주69시간 근무
주69시간 근무

"몰아서 근무하고, 남은 시간은 자발적으로 무급노동하는 세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근무시간만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무시간이 늘었지만 급여는 그대로, 그대로인 급여에 근무시간이 는 사원이 많아진 회사입장에선 신규인력 채용에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인력감축도 고려해 보겠죠. 앞으로 재미있어질 거 같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3. 정치권 반응

야당과 노동계의 반응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 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역시 "총력 투쟁을 불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의 말도 이러합니다. "2018년 주 5시간 상한제를 통해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겨우 벗어난 것인데... 회귀를 선언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면서, 주 69시간 근무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탁상공론, 노동 개악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한 어조의 비판을 가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 개편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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